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6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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