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수사의 비례성)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