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20조의3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인삼산업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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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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