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3조의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삼산업법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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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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