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

인성교육진흥법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공청회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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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4fa09ba
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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