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38조 (지원시설 등의 평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