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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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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