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납세의무)

인지세법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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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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