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결정 및 경정)

인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