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4-02-1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90de55
2017-11-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9c93fc
2016-03-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cc089ba
2013-03-2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e5bfc62
2009-03-25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841e7d
2008-03-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126b8c
2008-02-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2a9021
2007-01-1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40f0c6b
1999-01-26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a596779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