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13조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체적용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급박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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