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조직의 관리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2.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나.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다.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라.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 대한 설명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절차ㆍ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