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 (비용의 부담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af262
2024-01-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01db
2021-08-1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523d
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b209c
2016-02-04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cc5d
2014-03-1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a072a
2014-01-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800b
2013-03-23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98545
2011-04-28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dac25
2011-04-07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0b8c1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