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제16조의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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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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