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개정 2005.3.29>

제17조 (심의기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5.3.29,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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