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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3조 (국가의 책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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