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누구든지 위원ㆍ직원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ㆍ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