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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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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