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입목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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