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자격기본법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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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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