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자격기본법
**①** 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3.23, 2021.8.17>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