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조의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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