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4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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