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2026.2.27>

제35조의4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