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신설 2017.10.24>

제47조의2 (하자의 추정)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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