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