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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10.24>

제58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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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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