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4.7>

제1조 (목적)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