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4.7>

제2조 (적용범위)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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