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 자동차등록번호
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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