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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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인도 대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