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22조의1 (자료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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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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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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