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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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