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8조 (사전협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