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1 (분담금의 추가 징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5>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