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3조의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