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제45조의2 (정보 이용자의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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