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적용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현재 조문(제1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