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