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현재 조문(제3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