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자산재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률제468호 자산재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제1076호,1962.5.24>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468호 자산재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중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