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평가세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자산재평가법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이전 버전 비교 2건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