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의1 (심리부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1.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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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0f41038
2025-11-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688ce16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f1bfc5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3310e75
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ceff654
2022-06-1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aa3cd82
2022-0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e9a829
2020-04-07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d23d7
2019-1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fd3ce0
2019-01-15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971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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