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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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0f41038
2025-11-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688ce16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f1bfc5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3310e75
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ceff654
2022-06-1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aa3cd82
2022-0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e9a829
2020-04-07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d23d7
2019-1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fd3ce0
2019-01-15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971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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