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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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0f41038
2025-11-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688ce16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f1bfc5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3310e75
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ceff654
2022-06-1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aa3cd82
2022-0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e9a829
2020-04-07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d23d7
2019-1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fd3ce0
2019-01-15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971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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