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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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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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