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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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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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