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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