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2조 (감독처분)

자연공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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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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