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현재 조문(제1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